최저임금 나비효과... 카드사·자영업자·소비자 모두가 불만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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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나비효과... 카드사·자영업자·소비자 모두가 불만최저임금 인상 강행→ 가맹점 수수료 인하→ 카드사 이벤트 축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들지... 수수료 인하는 근본대책 아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일으킨 나비효과(Butterfly effect)에 시장과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풍성하던 이벤트가 실종됐다. 설 연휴를 전후로 카드사들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던 마케팅 혜택을 차츰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최근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서 수익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쏠쏠한 혜택이 줄어들면서 소비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쓸데는 많지만 혜택은 적은 팍팍한 설 연휴였다. 앞서 신한카드는 설 연휴를 앞두고 이벤트 규모를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삼성카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자사 쇼핑몰에서만 이벤트를 진행했다. 여러 유통업체와 손을 잡고 각종 이벤트를 진행했던 롯데카드도 올해는 계열사만을 중심으로 마케팅을 벌였다. KB국민카드는 기본적인 할인혜택이나 상품권 증정과 같은 이벤트는 유지했지만 지난해에 있던 경품 제공 행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현대카드와 하나카드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졸업·입학 시즌에 진행돼 온 무이자 할부나 캐시백·경품 제공 행사도 속속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하자 카드사들이 마케팅 행사를 대폭 축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카드업계는 이러한 마케팅 축소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 축소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13일 기자와 만난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처럼 마케팅 없는 경우는 이례적인데 업계에선 정부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조만간 4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 혜택까지 사라질 것이란 말도 나온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었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자영업자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일으킨 문제라는 본질을 외면한 채 가맹점 수수료를 앞세워 카드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결국 서민들은 평소에 누려온 카드 사용 혜택과 마케팅을 만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자영업자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있는 상황도 아니다. 실제 대다수 소상공인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별다른 이득을 보고 있진 않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 남대문시장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한달에 약 20만원 정도 수익이 오르긴 했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오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출이 더 크다"고 말했다.

수원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씨도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힘든 것이지 카드 수수료 인하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근본적인 대책이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앞뒤가 모순된 현재의 상황과 관련해 금융업계에선 "정부와 민주당이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급조하면서 소비자에게 미칠 피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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