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 20일 열려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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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월 주총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토론회, 20일 열려바른사회 주최, 20일 14시30분 프레스센터 19층
황인학 박사, 법조인 등 전문가 5명 열띤 토론 예상
스튜어드십코드 전망, 해외 입법례, 내재적 문제점 등 분석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 화면 캡처.

국민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3월 주총 시험대,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20일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의 근간인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배경과 제도의 본래 목적, 국내 현실과의 충돌, 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이른바 ‘연금 사회주의’ 비판 등 다양한 쟁점이 다뤄질 전망이다.

토론회는 발제와 토론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패널이 각자의 전문적 영역을 바탕으로 쟁점을 정리·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석자는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진식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 전지현 변호사(연수원 41기) 등이다. 사회는 한국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달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다만 기금운용위는 시장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듯 비교적 강도가 약한 ‘정관변경 주주제안’ 방식을 선택했다.

연기금의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임원의 선임·해임, 임원 직무정지와 같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강도 방식을 비롯해 정관변경과 같이 효과가 제한적인 수단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민간 기업에 대해 경영참여형 주주권 행사를 결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이 받은 충격파는 매우 크다.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업 이미지와 신뢰도에 손상을 준다. 시장은 국민연금이 경영참여형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다는 사실을, 당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그널로 인식한다. <관련기사 : 국민연금 눈치보는 '오너리스크' 기업들>

파급력이 큰 만큼 제도 실행에 대한 찬반양론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찬성론자들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주문하기도 한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정책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선 스튜어드십코드의 적극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려 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민연금의 기조가 바뀌었다는 쓴소리도 들린다. ‘연금 사회주의’ 비판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자본시장법, 경제법, 회사법 전문 학자와 법조경력 10년 이상의 중견 법조인들이 패널로 참석한다.

<정책토론회 안내>
제목 : 3월 주총 시험대, 국민연금 경영개입 쟁점과 전망
일시 : 2019년 2월 20일 수요일, 14:30~17:30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주최 : 바른사회시민회의 

패널 :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박진식 변호사(연수원 33기)
전지현 변호사(연수원 41기)
사회 :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양원석 기자  wonseok@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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