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發 고용참변..... 1월 실업자수 19년만에 최악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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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發 고용참변..... 1월 실업자수 19년만에 최악‘세금 퍼붓기’일자리 제외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고용
자료=통계청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을 받는 업종의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 고용 상황이 참변(慘變) 수준에 도달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22만4000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대비 20만4000명 늘었다. 실업자수는 2000년 1월 이래 19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다.

최저임금 급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3대업종의 취업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가 각각 전년 동월 대비 6만7000명, 4만명 줄었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7만 6000명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에 이어 올해 10.9% 인상된 8,350원이다.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10,030원에 달한다. 1월 고용동향은 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번째 일자리 지표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모았다.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일자리 ‘버팀목’ 역할을 해온 제조업ㆍ건설업 취업자가 각각 1년 전보다 17만명, 1만9000명 줄어들었다. 특히 고용 효과가 큰 건설업 취업자가 2016년 8월 이후 2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더욱 심각한 점은 조선ㆍ자동차 등 주력산업 부진, 반도체 경기 둔화 및 수출 감소 등 전반적인 경기 부진으로 인한 악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왕성한 경제활동을 해야 할 30대(12만6000명 감소)와 40대(16만6000명 감소)가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것도 심각한 고민거리이다.

이렇듯 민간 부문 고용은 ‘보릿고개’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정부의 ‘세금 퍼붓기’로 만들어낸 업종에서는 취업자가 대폭 늘었다. 공공일자리가 포함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무려 17만9000명 늘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치를 기록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 취업자는 지난해 4월부터 매월 10만명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같은 시점부터 꾸준히 취업자가 감소한 제조업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간 부문 고용의 블랙홀을 공공부문으로 채우고 있으면서도 정부는 또다시 세금을 퍼부어 인위적으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민간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공공기관에서도 추가로 2000명 이상을 더 채용하겠다"며 애초 2만3000명 규모로 예정된 신규채용 규모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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