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금감원은 당초 정부의 요구대로 5년 내에 간부급 직원을 35% 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기재부는 30일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금감원을 제외한 총 339개 기관을 '2019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을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금감원이) 향후 5년 내 35% 수준으로 3급 이상 간부 비율을 감축하겠다고 했고 충실히 계획이 이행되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기재부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는 대신 경영공시를 강화하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네 가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간부급 직원의 비율을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이었다.

기재부 측은 "금감원이 앞으로 상위 직급 감축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매년 공운위에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기준 금감원의 전체 인원은 1980명이다. 3급 이상 간부는 851명으로 전체 인원의 43%에 달한다. 2017년 기준 직원 평균보수는 1억375만9,000원이다. 5년 내 상위 직급을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약 150여명을 정리해야 한다.

일단 공공기관 지정이라는 발등의 불은 껐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상위 직급을 줄이기 위해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순쯤 팀장직 290여개 중 15개 자리를 없앤다는 계획이지만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공운위는 새만금개발공사를 비롯해 한국해양진흥공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재단법인 한국공공조직은행,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등을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IOM이민정책연구원, 정동극장, 인천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등 6개 기관은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올해 공공기관은 지난해보다 1곳 늘어난 339곳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조건부로 기타공공기관 유형을 유지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자체혁신안 이행, 사외이사 선임시 외부인사 참여, 엄격한 경영평가 등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해 기타공공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