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노동이사제... 또 다시 KB금융 흔드는 勞組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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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노동이사제... 또 다시 KB금융 흔드는 勞組KB금융 노조, 민변 회장 출신 백승헌 사외이사 후보 추천
'관치금융' 시대로 회귀하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KB국민은행 전경

KB금융그룹 노조 측이 또 다시 노동이사제(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친(親)노조 성향인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민연금 지분을 앞세워 KB금융그룹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압박할 소지가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24일 KB금융 우리사주조합과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오는 3월 주주총회에 민변 출신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겠다고 공언했다. 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는 국민은행 노조 구성원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백승헌 변호사는 진보 시민단체 민변의 원년 멤버 중 한명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적인 민변 출신 인사다.

백승헌 변호사는 특정 정치인 낙선을 도모하며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출범한 총선시민연대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각각 받았을 때 변호를 맡았다. 민변 회장을 두 차례 역임하고 한겨레신문과 KBS에서 이사를 지냈다.

노조 측은 2017년과 2018년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시도했지만 모두 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현재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 강화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KB금융그룹의 최대주주(지분 9.5%)인 국민연금은 자체적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노조 측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KB금융 노조 측이 당국과 아무리 가깝다고 해도 지분 구조상 의결 과정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외국인 주주(69%)의 표심을 얻지 못하면 이번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노조 측은 안건을 타결시키기 위해 전체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확보해야 하고 주총 출석 주식의 50%를 모아야 한다. 이는 결코 쉽지 않은 문제다. 결과적으로 노조 측의 노동이사제 타진이 부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KB국민은행 노조가 지난 7일 서울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전야제를 진행하고 있다. ⓒ이기륭 기자

노조 측이 내세운 진보 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면 투명경영이라는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과도한 경영간섭과 경영 효율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파업을 강행한 KB국민은행 노조 사태가 또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거센 논란에도 불구하고 KB금융그룹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금융권은 상당한 혼란에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신한금융(9.38%), 하나금융(9.55%) 등의 최대주주로 이들 노조 역시 노동이사제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노조 추천 사외이사가 선임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까지 총파업을 벌이면서 사측과 대립해 온 KB금융 노조 측이 오는 3월 노동이사제 추진 무산에 반발하며 다시 갈등을 점화시킬 경우 금융권 전체로 노동이사제 논란이 번질 수 있어 업계가 민감하게 주시하는 분위기"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KB금융에 투자한 외국인 주주들은 KB금융의 경영 참여보다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투자하고 있어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따르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주주들의 대표적인 의결권 자문기관인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는 앞서 노조 추천 사외이사에 대해 두 번 다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오창균 기자  crack007@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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