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167개 도시재생사업 지속 촉각
상태바
'투기 의혹' 손혜원 탈당... 167개 도시재생사업 지속 촉각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9.01.20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부, 사업지역 정밀 조사... 과열 우려시 선정 배제
손혜원 "당에 부담 주지 않고 의혹 스스로 해결하겠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이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 입장하고 있다. ⓒ시장경제 DB

친문 핵심인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목포 부동산 투기(投機) 의혹과 관련해 당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해당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손혜원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당에 부담을 주지 않고 제가 결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0.001%라도 SBS나 다른 언론에서 하는 얘기와 제가 관련이 있거나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혜원 의원은 또 SBS 방송을 비롯해 자신에 대한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들을 고발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문화관광체육위원회를 떠나겠다고 했다. 목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민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지칭하며 "함께 검찰 조사를 받고 싶다"고 했다.

손혜원 의원이 탈당이라는 배수진을 친 배경을 두고 국회 안팎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거세지자 전국 167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로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 관리, 투기방지 대책, 보조금 집행 등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지역의 주택·토지가격 변동률, 거래량에 대한 조사 결과와 과열진단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과열이 우려되면 선정을 배제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기 조정, 차년도 선정물량 제한 등을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세종시 금남면, 2018년 서울 동대문·종로·금천구를 도시재생지역 선정에서 제외했었다.

앞서 SBS를 비롯한 언론들은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지인들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과 인접 지역에 최소 15채 이상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국토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5년 간 593억원 상당의 예산을 이 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구도심 전체를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해야 하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개발논리에 따라 전·월세로 살던 서민층이 도심 외곽으로 밀려나고 작은 가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자영업자들이 비싼 임대료로 장사를 접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논란을 계기로 일부 외지인들이 개발 지역의 부동산을 미리 사들여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도시재생뉴딜이 재개발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됐다.

손혜원 의원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고해성사는 아니어도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진솔한 사과를 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결국 여론의 뭇매를 피해가고픈 민주당과 사태를 모면하고자 하는 손혜원 의원 간 모종의 거래로밖에 보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적폐청산을 외치고 다른 한 손에는 적산가옥이라는 사익을 챙긴 손혜원 의원은 당장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조건 없이 검찰 수사를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