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연합회 임원진을 만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업종, 규모, 지역, 나이, 내외국민 등 5가지 변수를 두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전문가들과 검토해 봤다”면서 “법에는 업종별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 쉽게 제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선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요 경제단체장과의 간담회에서 “검토는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해 말 불거졌던 주휴수당의 산입문제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을 재차 천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홍 부총리는 “하루 먹고 사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주휴수당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는데 부곽되면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도 들긴 했다”면서도 “주휴수당 문제는 최저임금과 다른 차원에서 별개로 근로기준법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해 12월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위헌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6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여·야 각 당대표들이 이구동성으로 연내 국회통과를 약속했던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부총리는 “정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관련 전반 기본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법안이 마련되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도록 되는 데에 기여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근재 연합회 부회장은 “개발을 하면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은 대기업이고 소상공인들은 삶의 터전을 빼앗긴다”며 “청와대 인근골목(서촌)을 깨끗하게 거리 조성하는데 정부 예산이 5억 투입됐지만 소상공인들은 모두 쫓겨나고 대기업들이 다 들어왔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와 함께 간담회에 참석했던 중기부 김학도 차관은 이에 대해 “대기업들이 협조해 줘야 할 일들이 많다”며 “대기업들은 해외로 나가고 국내에서는 소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