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매출액이 7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이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특례가 적용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연 매출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은행은 대출할 때 원리금이 떼일 위험을 고려해 BIS 비율 가중치를 매긴다. 위험이 클수록 BIS 비율 하락 효과를 가져오고, 그만큼 자본을 더 쌓아야 해 대출을 꺼리게 된다.

이 때문에 현행 은행 자본규제에서는 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할 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서는 위험가중치를 낮게 산출하고 있다. 이렇게 예외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기준은 현재 연 매출액 600억원 이하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 인정 범위를 연 매출액 7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출액이 아닌 총자산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매출액이 총자산보다 많은 무역 등 도소매업이나 일부 서비스업종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주기 위해서다. 또 매출 정보가 없는 신설 기업은 그동안 일반 기업으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 처리한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 이 같은 내용으로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할 계획이다. 개정 세칙이 시행되면 9000여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추가 분류돼 특례를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해당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들의 자본 부담이 가벼워져 중소기업 대출 여력이 개선되고, 금리 부담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