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내년도 예산 2% 삭감... 갈등 '악화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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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내년도 예산 2% 삭감... 갈등 '악화일로'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2.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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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총 예산 3556억원... 올해 대비 70억원 감소
여비교통비 등 경비, 타 공공기관 수준으로 5% 대폭 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오른쪽).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2% 줄어든 총 3556억원으로 확정됐다. 여비교통비 등 과도하게 편성됐던 항목은 5% 정도 깎았다. 내년도 금감원 예산이 삭감되면서 양측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금감원 운영혁신 추진현황과 2019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금감원의 내년 총 예산은 3556억원으로 올해 대비 70억원(2%) 감소했다. 예산 가운데 총 인건비는 0.8% 늘어난 2121억원으로 결정됐다. 여비교통비, 업무추진비, 임차료 등 경비는 5% 대폭 삭감했다.

금감원은 타 공공기관 공무원 대비 숙박비와 식비가 비싼 편이었다· 통상 공무원은 임원, 국장급 이상만 비즈니스 항공권을 이용하지만, 금감원은 국·실장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 예산 대부분을 금융회사에서 조달하는 만큼 민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수준으로 편성했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반면 검사여비, 정보화사업 등 본연 업무를 위한 사업예산은 7% 인상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가 예산으로 금감원을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 정례회의가 열리기 전 금융권에서는 내년도 금감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양측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다. 지난달 금감원은 내년도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압박 강도를 높이며 30% 이하 수준의 감원을 촉구했다. 과도한 인건비와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업무추진비 10% 추가 삭감 요구도 이어졌다.

그러자 금감원 노조는 금융위의 예산안 감액 요구가 일종의 갑질이라며 해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금융위는 "금융위 예산 지침은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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