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밀시 합의로 사업 70건 점검없이 통과
‘짬짜미 예산’서 여야 실세들 SOC 증액 챙겨
집권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 2019년도 정부 예산을 객관적 데이터나 실체적 협의 없이 밀실에서 주고 받아 ‘짬짜미 예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한국당 의원들 지역구에 SOC 예산이 대거 증액된 것으로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시민사회들은 ‘짬짜미 예산’, ‘기득권 동맹’ 등을 외치며 비난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469조6천억원으로 확정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9년(10.6%)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런데 국회 의결이 있기 이틀 전 민주당과 한국당은 6일 국회에서 '오후 3시'와 '오후 3시 30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잠정 합의문 추진 절차를 밟으면서 ‘밀실 예산’, ‘짬짜미 예산’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비공식 기구인 소(小)소위에서조차 결정을 미루고, 원내대표끼리 합의로 넘긴 사업이 7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짬짜미 예산’, ‘밀실 예산’은 사실로 드러났다. 액수로 환산하면 32조 5445억여원의 예산 확정이 밀실, 짬짜미로 이뤄진 것이다.
밀실 예산, 짬짜미 예산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는 또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SOC 예산이 처음으로 18조5천억원에서 19조8천억원으로 증액됐는데, 더불어한국당 의원 실세들 지역구에 예산이 대거 몰려 있기 때문이다.
증액된 SOC예산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철도와 도로 건설이다. 보성-임성리, 포항-삼척 등 영호남 철도 4곳에만 각각 1000억 원씩 4천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협상으로 결정되는 이런 증액 과정에서는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도 상당수 반영됐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지역구인 세종시에는 국립세종수목원 예산이 정부안보다 253억 원 늘어나는 등 271억 원의 증액이 이뤄졌다.
예산안 합의의 당사자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대중음악자료원 설립 예산에서 2억 원을,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연구예산 5억 원을 증액했다.
예결위원장인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에는 해양박물관 건립 예산에서 16억 원 등 46억 원 넘게 증액됐다.
예산심사 실무를 맡은 예결위 간사를 살펴보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도로 개설 예산에서 정부안보다 20억 원을 증액했고,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지역구 예산만 80억 원을 더 챙겼다.
법적 근거도 없고 회의록 한 줄 남기지 않는 이런 비공개 밀실 증액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뒤 닷새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시민사회와 야3당은 즉각 비판을 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과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복됐던 밀실 심의, 졸속 심사가 여전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적 근거도 없으며 회의 내용조차 기록에 남기지 않는 '소소위'를 통한 밀실 심의는 올해도 당연한 듯 반복됐다"고 밝혔다. 이어 "각 당 실세들이 거액의 지역구 SOC예산을 손쉽게 따내고 그것을 마치 전리품인양 홍보하는 일이 다시금 반복됐다"고 “이같은 모습들은 이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사업 예산을 늘리기 위해 회계상으로 예산을 감액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2000억원 중 100억원 이상 감액된 사업 57개를 분석한 결과 총 4조8000억원 가운데 실제로 사업 예산이 줄어든 실질 감액은 1조3000억원에 그친 반면 단순 회계상 삭감된 금액은 3조5000억원에 달했다.
국고채이자상환으로 19조원을 책정했는데 금리 예측치를 변경해 9000억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에 반해 국회에서 100억원 이상 증액된 사업의 예산증가분 2조9000억원 중 회계상 증액은 8000억원에 불과했다. 2조1000억원은 실제로 사업비가 증가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야합으로 선거제도 개혁논의는 시작도 못하고 정기국회가 끝났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의그대로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합의하고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개특위를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3당은 같은 날 8일 '기득권 양당 기득권 동맹 규탄'을 주제로 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야3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이 결국 정치개혁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거부하고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인데, 불혁명이 명령한 정치개혁을 거부했다. 민주당 스스로 촛불혁명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