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뒤끝?... 금감원 예산 깎고 경영평가 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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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의 뒤끝?... 금감원 예산 깎고 경영평가 또 'C'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2.1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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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산 삭감, 고위급 직원 43.3%에서 30% 이하 감원 요구 발단
현안 놓고 수시로 정면 충돌, 지난 10일 금감원 경영평가 C등급 매겨
최종구 금융위원장(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우) ⓒ시장경제 DB

금융감독원에 경영평가 C등급을 매길 때 알아봤어야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설이 절정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19일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내년도 금감원 예산이 대폭 삭감될 경우 양측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각각 금융 정책과 감독을 맡고 있는 양대 기관이다. 금융위가 금융 산업 관련 제도와 정책을 총괄하며, 금융기관 검사·감독 업무를 맡은 금감원을 감독하는 구조다. 

올해 내내 삐꺽거리던 두 기관 사이의 갈등설은 최근 예산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에서 정점을 찍었다. 지난달 금감원은 내년도 1~3급 직원 비중을 43.3%에서 35%로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압박 강도를 높이며 30% 이하 수준의 감원을 촉구했다. 업무추진비 10% 축소와 같은 추가 삭감 요구도 이어졌다. 과도한 인건비와 방만경영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금감원 역시 상위직급자 비중을 금융공공기관 평균(30%) 수준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금감원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지어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3일 "재벌 도우미인 금융위는 금감원 길들이기를 중단하고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까지 운운하며 금융위 해체 없는 금융 감독 기구 개편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달 13일 열기로 했던 송년 기자간담회를 돌연 다음달로 연기했다. 같은 날 예정돼 있던 금융소비자유공 시상식에도 불참했다. 이를 두고 예산 문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예산을 둘러싼 갈등설 자체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그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36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금감원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요청대로 한 것"이라며 양측 사이의 문제와 논란을 일축했다.

사실 양측의 갈등과 반목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지난 7월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도 두 기관은 팽팽하게 맞섰다. 금감원은 감독혁신방안을 통해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며 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금융위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민간에는 강제할 수 없다며 입장 차이를 보였다. 키코(KIKO) 사태를 놓고도 금융위는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으나 금감원이 전면 재조사하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은 수시로 정면충돌 양상을 보여왔다.

지난 10일에는 금융위가 2017년 경영평가를 마무리하면서 금감원에 C등급을 공문으로 통보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2016년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성과급이 전년보다 약 30% 삭감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C등급을 받으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삭감된 수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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