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한 다양한 SOC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을 조속히 발표해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국민 일상생활 편의 강화’,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등의 문제와 대안을 담은 ‘공공-민간 화합형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9대 정책 제언’을 지난 11일 발표했다.

건협에 따르면 건설산업은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투자 비중이 16.6%를 차지하고 경제성장기여율이 38.7%에 달하는 등 국가경제 성장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기간산업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SOC예산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한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과도한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해 불필요한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는 게 건협의 주장이다. 

국회에서 확정된 년도별 SOC 예산을 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SOC예산은 23조~24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와 내년은 17조~18조원으로 잡힌 상황이다. 정권이 바뀐 이유로 SOC예산이 20%나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SOC투자가 대표적인 일자리창출 산업이고,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가장 큰 시장이라는 점이다. 이를 바꿔말하면 건설 부문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다.

건협은 “지난해 SOC예산 축소로 4만3천여명의 실업자가 증가했고, SOC투자 1조원 감소 시 약 2만여개 일자리가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건협은 SOC예산 축소가 일자리 창출 감소, 경제 활성화 저해를 넘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협은 “한국의 평균 통근시간은 62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길다. OECD 평균은 29분”이라며 교통 인프라 투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전국 열수송관중 32%가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고양시 백석역, 분당 서현역 인근도로, 서울 노원구 하계동·중랑구 등에서 4건의 열수송관 파열 사고 발생했다”며 정부의 SOC 투자 감소와 무관치 않은 사고라고 지적했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SOC 예산 증액은커녕 사고에 손도 못쓰고 있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작성한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으로 17개 광역 지자체 가운데 지은 지 30년 넘은 노후 시설 비율이 20%를 넘는 곳이 총 6곳이다. 제주가 시설물 노후화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고 충북(24.4%)과 전남(22.1%), 경북(21.4%), 서울(21.7%), 전북(20.9%) 순이었다.

문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노후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예산이 필요할 때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지자체 대부분은 재정 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다.

올해 행정안전부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보면, 서울의 재정자립도가 84.3%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의 재정자립도 33.3%며, 전남(26.4%)과 전북(27.9%)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예산 문제로 시설물 관리에 허점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현재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12월 중으로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건협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국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던 SOC(사회간접자본)예산이 문재인 정부 들어 크게 감소했다. SOC 축소는 단순히 일자리 감소, 경제 활성화 저해 등을 넘어 열수송관 파열 등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