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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자이도 길음롯데도... '오리무중' 청약제에 잇단 분양연기당국 청약개편 혼란에 ‘로또 분양’ 열기 고조, 건설사들 관망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시장경제신문 DB

건설사들이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연기시키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분양가 규제에 이어 청약제도 개편안이 지연되면서 분양 시장으로 꽁꽁 얼어붙었다. '기다리면 더 오른다'라는 조합들의 분위기도 분양 연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지난 11월 분양키로 한 길음뉴타운 롯데캐슬이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미뤘다. 길음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11월에서 12월로 연기할 때는 HUG의 분양가 규제가 이유였지만 내년 1월로 연기한 것은 곧 개편될 예정인 ‘청약제도’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칫 분양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내년으로 연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분양 연기 이유에 대해)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분양 열기가 과열되고 있는 위례신도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북위례에서 분양을 계획 중인 건설사는 모두 6개사다. 이중 4개사가 모두 분양을 내년으로 미뤘다. GS건설은 '위례포레자이' 공급을 내년 1월로 연기했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이달 내로 '힐스테이트 북위례'를 공급하기로 했지만 명확한 일정을 공개하지 못하고 내년으로 분양을 미뤘다. 우미건설, 계룡건설도 내년으로 미뤘다.

A건설사 관계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월 시행되면 이후 인허가 절차 등 분양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에 (견본주택을) 열 것 같다”고 말했다.

전국 기준으로 보자면 12월 첫째 주(3~8일)에 전국 14곳·4285가구가 청약을 접수(닥터아파트·리얼투데이 기준)한다. 그런데 이중에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분양 시장의 분위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인기지역에 무주택자들 우선 공급 위한 제도 정비로 연기

그렇다면 건설사들은 ‘청약제도’의 어떤 부분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까지 분양을 미루는 것일까. 무주택자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때문이다.

최근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및 수도권, 광역시에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할 때 추첨 대상 중대형 평형 주택의 75% 이상이 무주택자에 우선 공급하도록 돼 있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 실수요자에 먼저 공급한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이 늦춰지면서 12월 초 분양 예정이던 단지들이 법 개정 과정 중간에 분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된 것이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당초 지난 11월 12일 입법예고됐다. 이후 국민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같은 11월 말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초기 청약 시스템 개편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고, 수많은 의견이 수렴돼 접수를 받고, 해석하는데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며 개정안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 기다리면 복이 온다? 청약개편 연기로 ‘로또 분양’ 열기 더욱 뜨거워져

이처럼 정부의 무주택자 주거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로또 분양`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만 있다. 서울 등 수도권 인지 단지는 ‘기다리면 오른다’는 분위기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이다. 올해 마지막 강남권 로또단지로 주목받던 아파트에서 이런 분위기는 다시 한 번 증명됐다.

‘청약제도 개편’, ‘분양 규제’ 속에서도 올해 마지막 강남권 '로또단지'로 주목받던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의 경쟁률은 ‘평균 41.69대 1’을 기록했다. 현대건설이 삼호가든맨션3차에 재건축하는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경쟁률은 평군 ‘23.94대 1’, 최고는 무려 ‘421대 1’(전용면적 104㎡B)를 기록했다. '디에이치 라클라스'의 시세차익은 최소 3억~4억원 정도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실수요자에게 당첨기회를 확대해주는 청약제도 개편 안이 시행되는 만큼 무주택 실요자들의 청약시장 열기는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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