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이자 할부와 포인트 적립과 같은 신용카드 부가서비스가 대폭 줄어들고 연회비는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내놓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이 서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태스크포스(TF)'가 이번주 중 발족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6일 카드 회원이 누리는 부가서비스가 연회비의 7배 이상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년 1월 말까지 과도한 부가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카드사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당국은 카드사 상품별 부가서비스 현황을 조사해 어느 정도를 과도한 부가서비스로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구상이다. 결과적으로 TF 논의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 손실 등을 고려한다는 방침 탓에 연회비 인상도 불가피하다.

소비자들은 할인 이벤트나 할부 혜택 등 부가서비스를 당장 내년부터 누릴 수 없다는 소식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상당수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정부의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판이 점차 커지자 금융당국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여론을 수습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미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른 소비자 혜택 축소를 공언한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월 카드 수수료 개편 방향과 관련해 "카드 사용자도 본인이 받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본인이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도 지난 26일 "수익자 부담원칙을 감안하면 소비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받는 혜택과 비용의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선 "정부와 민주당이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급조하면서 소비자 피해 대책조차 명확히 확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 결과 자영업자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고, 정부가 이러한 위기의 책임을 카드사에 전가하려했지만 결과적으로 피해는 애꿎은 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뒤로 감추며 카드사를 쥐어짜고, 카드사는 울며 겨자먹기로 소비자들에 대한 혜택을 줄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카드수수료 개편은 환영하지만 경제정책 실패의 여파가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부는 땜질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즉각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