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 경쟁력 부족"... 이달 중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 발표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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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 경쟁력 부족"... 이달 중 인터넷은행 인가 방안 발표2일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공개
"신규 진입에 소형 전문은행이 적절"
은행 추가 인가, 최소 2곳 이상이 유력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업 경쟁이 부족하다며 이달 중에 인터넷전문은행을 신규 인가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은행업 경쟁도 평가는 외부 전분가 11인으로 구성된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가 정량분석, 산업 구조 등에 대한 보조적 분석, 소비자 만족도 등 정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월 국정과제로 진입장벽 완화를 통한 금융권 경쟁 제고가 선정됨에 따라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전 금융업권에 대한 경쟁도를 분석하고 신규 인가 정책을 결정키로 했다.

평가위원회는 9월부터 은행업에 대한 경쟁도를 평가한 결과 "경쟁이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1,233~1,357을 기록했다. HHI지수는 시장을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 매우 집중된 시장으로 나누는데, 국내 은행업은 '경쟁시장'과 '다소 집중된 시장'의 경계선에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준으로는 '다소 집중된 시장'이지만, 미국 법무부 기준으로는 '집중되지 않은 시장'에 속한다.

은행업 경쟁은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상위 6개 은행의 규모가 하위 은행들과 큰 격차를 유지하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상태여서 향후 경쟁 요인이 부족하다고 봤다. 최근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 기존 은행들이 신규 진입을 감내할 능력이 향상됐다는 게 평가위원회의 설명이다.

정성평가로 실시된 은행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도 '은행이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경쟁하는가'에 대해 보통 이하(46.7점)로 나타났다. ‘새로운 은행이 생긴다면 어떤 은행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0.8%가 '인터넷전문은행'을 꼽았다.

평가위원회는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신규 진입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인 신규 진입의 형태로는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은행이나 전문화된 은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단기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중장기적으로 은행업 인가 단위를 세분화한 소형 전문은행을 의미한다.

금융위는 경쟁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중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추진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1차 인가 때와 마찬가지로 최소 2곳 이상의 추가 인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위는 이달부터 내년 1분기까지 금융투자업과 중소금융 분야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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