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후 38년이 지난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편안을 두고 정부안보다 강력한 규제의지를 담은 여당의 개편안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다. 여당은 앞서 발표한 정부의 개정안보다 강력한 규제의지를 담은 의원안을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입법발의를 한 상태이다. 여기에 이해찬 당대표까지 나서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

26일 국회에서는 민병두 의원이 개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대표는 축사를 통해 “1980년도 전두환 쿠데타 정부 때 만들어진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진 후 38년동안 근본적 체계가 안 바뀐 것은 법으로 전체 시장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개정안에는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도 대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데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안과는 별도로 민병두 의원이 지난 19일 추가로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를 마련한 민병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공정경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혁신성장에도 성공할 수 있다”며 “공정경제라는 국민의 사회․경제적 요구를 반영해 왜곡된 갑을관계, 더 나아가 갑을병관계의 구조조정을 이뤄내는 밑거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공정위 김상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은 향후 30년 우리나라 경쟁법 집행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하고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정부와 국회 그리고 공정거래 관련 학계 및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