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4만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연간 5200억원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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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24만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연간 5200억원 경감"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1.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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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준... 내년도부터 적용
연매출 10억~30억 이하, 2.21%→1.6% 인하
500억 이하, 0.2~0.3% 인하... 평균 2% 이내 되도록 유도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금융위원회 주요 관계자들이 모여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매출액 5억~30억원 이내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해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카드 수수료 최종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방안에 따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총 가맹점 269만개의 93%에 해당된다. 매출액 5억~30억원 이하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을 받을 전망이다. 해당 개편안은 내년도부터 적용된다.

연매출 10억 이상 30억 이하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현행 2.21%에서 1.6% 인하한다. 또 대형가맹점 제외 매출 500억 이하 일반가맹점에선 마케팅비용 차등화에서 0.2~0.3% 인하한 평균 2% 이내 되도록 유도한다. 다만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은 그간 지속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등에 따라 따라 수수료 실질 부담이 이미 낮은 만큼 현수준 유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결과 브리핑에서 "적격비용 개선 결과, 카드사 대손비용 원가산정방식 등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며 "현 정부 출범 후, 이미 추진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해 개인택시사업자 및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을 감안하면 순 인하 여력은 8000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매출액 5억~30억원 이하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가 연간 5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을 받을 것으로 본다. 이는 가맹점당 약 214만원 수준"이라며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역시 2%대 수수료 인하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의 수수료 경감효과가 기대된다. 가맹점수 2만개에 해당하며, 가맹점당 1000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카드수수료와는 별도로 부가가가치세 세액공제 상한선을 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세액공제 한도를 조정함으로써 연매출 3억8000~10억원 이하의 가맹점은 연 500만원 수준의 추가 공제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6개 카드사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당정협의가 열린 국회의원회관을 찾아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에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번 개편 방안은 연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카드업계의 손실을 유발, 카드업 종사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필연적으로 수반할 것"이라며 "이를 반영하면 모든 카드사가 적자상태에 빠질 수 있으며 제2의 카드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카드사 노조 조합원들의 면담 요청에 따라 현재 카드노조 조합원 대표와 추혜선 대표 간 비공개 면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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