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1호 당론법안인 '카드수수료 인하' 통과 위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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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1호 당론법안인 '카드수수료 인하' 통과 위해 앞장"
  • 김흥수 기자
  • 승인 2018.1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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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가게’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연대하겠다

우리사회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치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21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개최된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간담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뿌리에 거대양당이 있다”면서 “숫자는 많지만 정치적 힘으로 환원되지 못하고 있는 제도의 결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 날 간담회장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행복한 나라가 민주평화당이 꿈꾸는 나라”라며 “민주평화당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민주평화당의 제1호 당론법안인 카드 수수료 인하법안의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서 나오는 정책들의 실천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의 말을 들어주고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이라며 “현안 논의와 정책제안을 통해 대안없는 정치, 현실을 모르는 정치가 아닌 또 다른 희망을 만드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민주평화당의 대표단 일동이 참석해 소상공인들에 대한 민주평화당의 깊은 애정을 표현했다. 국회 산자위원장을 역임했던 장병완 의원은 “지난 14일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실업율이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고용율도 9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민주평화당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했고 법안도 발의했으며 탄력근로제 법안도 발의하는 등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간이과세 문제 등 앞으로도 소상공인 생존권 확보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은 “정동영 대표께서 ‘백년가게’의 전도사로 자리매김하셨다”고 덕담을 건넨 뒤 “소상공인이 장사를 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점포의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주에 카드사 노조와 상인연합 사이에 합의된 ‘카드수수료 차등제’에 대한 불만도 쏟아졌다. 관악구 소상공인연합회 유덕현 회장은 “‘수수료 차등제’는 현행 카드수수료제도의 또 다른 변형에 불과할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며 “카드 수수료 문제의 해법은 의무수납제를 폐지하고 소상공인 단체에게 수수료에 대한 협상권을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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