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 활성화 해 한국 산업 보호하고, 한류 확산시킬 것"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원장 이해평)은‘2016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지난 6일 가졌다.
5회째를 맞이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산업계·법조계·학계 등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해 한류기반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침해 피해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화장품·건강기능성식품 등 대표적인 한류상품 기업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침해 현황과 대응사례,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전략 등이 공유됐다.
특히 미국 무역위원회(ITC), 독일과 중국의 분쟁사례, 국가별 지재권 침해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이란과의 통상재개에 따른 지재권 보호 필요성도 논의했다.
분야별 전문가 패널토론을 통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 등 한류 상품 수출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 전반을 점검하고 문화한류의 전환국면(모멘텀)을 경제 한류로 이어갈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무역위원회, 특허청 및 관세청 산하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에서는 한류상품의 위조품, 특허침해상품 등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예방·구제할 수 있는 정부 정책과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이상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그간 체결된 양자·다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이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방향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추세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엄격하게 대응함으로써 우리기업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불공정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한류확산을 기반으로 한 무역 확대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국제협력 등 대외 연계활동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