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체 위상 회복 될까?... 4차 산업위원 발탁 가능성↑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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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업체 위상 회복 될까?... 4차 산업위원 발탁 가능성↑2기 출범 앞둔 4차위원회, P2P업체 위원으로 발탁 논의
신용·부동산대출 둘 다 하는 업체를 후보군으로 염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개인간거래(P2P) 업체가 발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P2P업계에서는 P2P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2기 출범을 앞둔 4차위원회는 P2P 업체를 위원으로 발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금융 기반의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위원회는 2기 위원 인선을 한 달 넘게 검토하면서 신용대출과 부동산대출을 둘 다 하는 업체를 후보군으로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2P 업체가 위원이 될 경우 업계의 실추된 위상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일부 P2P업체의 사기·횡령 등 일탈로 검찰·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부동산 중심인 P2P의 경우 부실률 급증으로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는 상황이다.

P2P가 급성장할 가능성도 커진다. 앞서 금융당국이 금융기관(기관투자가)의 P2P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도 P2P 투자자의 원천징수세율을 25%에서 14%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 위원 위촉까지 더해지면 P2P 업계는 '미운 오리'에서 '백조'로 거듭날 수 있다.

앞서 1년간 4차위원회는 혁신성장 컨트롤타워로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기술과 신산업·서비스 육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했는지 부정적 평가가 일색이다. 4차위원회 1기는 세종시·부산시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한 규제 완화 관련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나름 성과를 냈다. 하지만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카카오의 '카풀 애플리케이션' 관련 논의는 택시 업계의 반발만 사고 사회적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국정감사 기간에 4차위원회 민간위원의 회의 출석률은 70%가 넘지만 정부 위원은 25%에 그쳐 비난 여론이 일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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