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관리 기준' 개정 논의… 은행 출혈경쟁 완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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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금고관리 기준' 개정 논의… 은행 출혈경쟁 완화되나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1.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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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금융위 합동 TF 회의 열어
항목별 배점 조정, 지역재투자 등 논의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금고 관리 은행을 선정할 때 적용하는 행정안전부 예규를 개정하기로 해 은행 간 출혈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출연금을 지자체 세입 규모에 따라 제한하거나,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는 등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다. 지역재투자 평가 점수를 지자체 금고 은행 선정 기준에 넣는 방안도 거론된다. 지역재투자는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대응하는 수준으로 재투자(대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의 지자체 금고 유치 출혈 경쟁이 심화되자 최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는 과장급 실무진이 모여 1차 합동 TF 회의를 열었다. 지자체 금고 운영으로 얻는 경영상의 이익보다 출연금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커져 결국 고객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막대한 출연금이 사실상 은행 고객의 돈이기 때문이다.

국내 시중은행들은 올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차지하기 위한 '출연금 전쟁'을 치렀다. 지자체 예산은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 규모여서 은행에겐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 자본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도 높아진다. 신용도가 높아 금융권에서 우량 고객인 지자체 공무원과 가족을 잠재적 고객으로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또 지자체 산하기관으로 영업망을 확대하기도 쉽다. 이런 까닭에 은행들은 서로 더 많은 출연금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였다.

올해 서울 시금고 관리 은행 선정에서 1금고 신한은행은 3050억원, 2금고 우리은행은 1000억원이 넘는 출연금을 지급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지자체 금고 출연금 현황’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2014년부터 올해 9월말까지 17개 광역 지자체에 출연한 돈은 총 4037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지금해야 하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출연금까지 고려하면 은행권의 출연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이 '출연금'에 돈을 쏟아 부은 이유가 있다. 지자체 금고 선정 기준에 '출연금'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대동소이 하기 때문이다. 현재 행안부 예규를 보면 지자체의 시·구 금고 관리 은행 선정 시 ▲총자본비율 ▲지자체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수준 ▲주민 편의성 등 수납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기여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고 있다. 출연금 항목은 배점이 100점 만점에 5점 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 은행 입찰을 관장하는 외부 심의위원회가 더 많은 출연금을 기부하는 곳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은행 간 출혈 경쟁은 심화됐다. 실제로 신한은행은 서울시금고를 운영하기 위해 우리은행 제시액(1100억원)보다 큰 3000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도한 출연금으로 인한 손해를 메우기 위해 은행이 대출이나 서비스 수수료를 올리면 일반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금융위가 은행이 지출하는 출연금을 직접적으로 제한할 경우 관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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