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경칼럼] 서민경제 주름살 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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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칼럼] 서민경제 주름살 펴려면
  • 오종남 칼럼
  • 승인 2016.12.0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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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남

오종남 / 서울대학교 과학기술혁신 최고과정 주임교수 

중국 등 신흥개도국 일부를 제외하고 세계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경제는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 평가다. 2016년 한국 경제 2.6퍼센트 성장을 두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를 평가할 때는 경제성장은 몇 퍼센트나 했는지, 물가는 몇 퍼센트나 뛰었는지, 무역수지 흑자는 몇 억 달러인지, 취업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등의 거시 지표를 본다.

반면에 국민은 나라 경제보다는 자기 가정경제에 관심을 가진다. 자기 가게의 매상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학교를 졸업하는 내 아이가 괜찮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것인지(전체 취업자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아니라!), 전세 기한이 만료될 때 주인이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 것인지 등이 주된 관심사인 것이다.

내년도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정함에 있어 정부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은 나라 경제와 함께 가정경제도 생각하는 일이다. 특히 2016년은 최순실 사태로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이 예상돼 어느 때보다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포퓰리즘이 횡행하게 될지 과거의 경험으로 보아서 우려스럽다. 이런 때 정치 논리에 휘둘리기보다는 유권자인 국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선제적으로 정책을 펴 나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성장동력을 기르는 일은 절대 멈출 수 없는 과제다. 아울러 그 행렬에 대다수 국민이 신바람나게 동참할 수 있도록 가정경제의 주름을 펴는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일, 이것은 재정의 부담 능력이다. 지나치리만큼 사회복지 확충을 추구하다 재정이 어려워진 유럽 여러 나라의 국가부채 문제는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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