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10년... 가계대출 305兆, 흔들리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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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10년... 가계대출 305兆, 흔들리는 한국 경제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10.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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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226조원 증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 역시 200조원 늘어
추경호 의원 "높은 부채율, 지역경제 직격탄"

금융위기의 검은 그림자가 또 다시 엄습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국내 기업들의 실적 악화, 한미(韓美) 금리격차 확대와 같은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금융시장에 짙은 먹구름이 드리운 모양새다.

가계부채 관리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다음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근 10여년 간 가계·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 현재 2,000조원에 육박한다. 현재는 연체율 등에 이상이 없어 보이지만 워낙 규모가 막대한 만큼 금리인상과 같은 외부요인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전국 금융권의 대출현황을 수집해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 간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6월 기준)은 305조원으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26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91%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92조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62조원 늘어나 전국 최고수준 증가액을 기록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0년 간 약 200조원(170%)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잔액 역시 약 62조원(120%)으로 가파르게 늘어난 모습이었다. 증가액은 경기가 가계대출잔액 45조원, 주택담보대출 잔액 10조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은행권 기업대출 잔액은 363조원(76%),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69조원(66%) 증가했다. 지역별 기업대출은 대기업 본점이 많이 위치한 서울이 116조원 증가해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기업수가 월등히 많은 경기도가 70조원 증가로 1위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6월을 기준으로 파악한 국내은행 지역별 연체율에 따르면 전체 연체율은 서울이 0.85%로 가장 높았고, 가계대출 및 중소기업·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전북이 각 0.35%, 0.9%, 0.7%로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

추경호 의원은 "많은 금융전문가들이 11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을 점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부채율과 연체율은 지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고위험대출보유자, 취약차주, 연체차주 등 금리상승에 민감한 차주는 지난해 연말 기준 전국 243만명에 달하며 이 중 최저임금 인상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자영업자는 약 15만명으로 1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리상승에 민감한 차주는 경기도에 60만명 가까이 집중돼 있었다. 고위험대출 차주 중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세종(19%), 전남(18%), 제주(17%) 순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지난 10여년 간 가계·기업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 현재 2,000조원에 육박하는데 부채가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의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또 "최근 10년 간 수출입은행의 여신지원실적을 살펴보면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단면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24일 정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출의 90%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자동차 부품업계에 1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시급한 것은 대수술 수준의 제조업 구조조정과 같은 경제체질 혁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이러한 근본적 처방은 보이지 않고 임시방편 정책만 난무해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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