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아파트 책임져"... 입주민 소송, 현대산업개발 '최다'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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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아파트 책임져"... 입주민 소송, 현대산업개발 '최다'10대 건설사 전국 37개 단지 입주민들과 1000억원 대 소송 중
건 별, 현대산업개발 10 > 대림산업 9 > 대우건설 8 > 현대건설 6 順
금액 별, 대우 254억 > 대림 208억 > 현대 163억 > 현대산업 159억 順
단일 최대 소송은 ‘반포자이’ 무려 73억원… GS건설 일부 패소

최근 건설사들이 모델하우스와 다른 아파트를 짓거나 입주민 몰래 ‘용도변경’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지가 2018년 도급순위기준 10대 건설사를 기준으로 입주민들과 싸우고 있는 소송을 집계해 봤다. 그 결과 10대 건설사가 현재 입주민들과 싸우는 총 소송 건수는 37건이고, 액수는 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시장경제DB

10대 건설사의 2018년 공시자료를 조사한 결과 건설사의 하자, 무단용도변경, 미시공 등 우발채무 소송 건수는 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많았다. 현대산업개발은 현재 총 10건의 소송을 입주민들과 벌이고 있다. 소송액은 무려 160억원이다.

소송내용을 살펴보면 일산아이파크5단지 입주자들과 ‘일산 덕이5블록 오‧미시공 보수’를 이유로 15억원대의 소송을 지난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대전에서도 ‘오‧미시공’을 이유로 19억원, 명륜1차 아이파크 12억원, 울산문수로2차 1단지 12억원, 2단지 12억원, 수원아이파크 19억원 등 총 159억원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의 하자 및 용도변경 등 입주민 소송 건 수. 표=시장경제DB

소송액수에서는 대우건설이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은 총 254억 원의 소송을 입주민들과 벌이고 있다. 다대푸르지오 입주민들과 40억원, 원흥도래울마을 2단지 입주민들과 39억원, 센트럴파크 2단지 주민들과 37억원 등 총 8개 단지 입주민들과 254억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대우건설의 하자 및 용도변경 등 입주민 소송 건 수. 표=시장경제DB

그 다음으로 대림건설이 가장 많았다. 대림건설은 ‘광교-이편한세상’ 입주자들과 63억원에 달하는 소송을 지난해 11월부터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광명이편한세상 입주민들과 41억원짜리 하자보수 소송, 남양산이편한세상 입주민들과 22억짜리 소송 등 총 9건에 대해 208억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다음으로 현대건설은 6개 단지와 163억원의 소송을 벌이고 있고, 포스코는 1개 단지에서 30억원, GS건설은 3개 단지에서 152억원의 소송을 벌이는 중이다.

이중 GS건설은 단일 규모로 가장 큰 액수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 최고가 아파트 반열에 오른 ‘반포자이’ 입주민들과 73억원 어치의 하자보수금 등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2년 12월에 제기된 이 소송에서 GS건설은 현재 1심 일부패소 했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반포주공아파트 3단지를 재건축한 '반포자이'는 2008년 입주를 시작한 3410가구의 대단지다. 입주민들이 입주를 시작한 후 크고 작은 불편에 시달렸다. 가장 심각한 것은 주차장이었다. 아파트를 치장하기 위해 만든 분수대에서 물이 새면서 지하 주차장 일부가 침수됐다. 주차장 바닥이 함몰됐고, 옥상 방수에도 문제점이 지적했다. 입주 이후 아파트 조경수 수백그루가 말라 죽기도 했다. 세대마다 설치한 방화문에 대한 논란도 제기됐다. 규정에 따르면 방화문은 불길에서 1시간을 버텨줘야 하는데 성능 미달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구액은 169억원에 달하지만 세대당 청구액은 500만원에 불과하다. 대부분 입주자 공용시설에서 발생된 문제들이다.

이와 관련해 A건설사 관계자는 “건설되는 건수에 비해 이 정도면 매우 적은 수치다. 물론 100% 문제가 없는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실수가 나올 수 있다. 다만 수치적으로 분석해보면 건설사들에게 ‘문제가 많다’라고 말하기 보다는 ‘실수’로 볼 수 있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송이 없는 건설사도 있었다.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에스케이건설은 현재 입주민들과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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