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사람만 따뜻한 태양광?... 보조금 절반이 친여권 '조합'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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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사람만 따뜻한 태양광?... 보조금 절반이 친여권 '조합'전체 보조금 50.1%가 친여권 협동조합에 몰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태양광 사업의 확산으로 이어지며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서울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설치 사업에서 보급대수와 보조금을 절반 이상 독차지하는 등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현황’ 자료를 검토한 결과,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 해드림사회적협동조합 ·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최근 5년간(2014~2018.6) 설치한 미니태양광(베란다형) 개수는 총 29,789개로 전체 58,758개의 50.7%를 차지했고, 설치 보조금으로 124.4억원을 수령해 전체 보조금 248.6억원의 50.1%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드림 협동조합과 녹색드림 협동조합은 2016년 대비 2017년 보조금 수령액이 각각 3.1배, 11.7배 급증하고 2018년에도 전년보다 또다시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탈원전 정책의 최대 수혜자임이 사실로 드러났다. 2016년 대비 2017년 전체 보조금 증가액은 2.4배에 그쳤다.

또한, 3개 협동조합에 대한 보조금 쏠림 현상은 갈수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6곳중 50%를 차지하던 3개 조합이 총 보조금의 62.4% 받았으나, 2018.6월말에는 전체 15개 참여업체의 20%에 불과한 3개 조합의 보조금 점유율이 42.1%에 달했다.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의 박승옥 등기이사(전 이사장)는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태일 기념사업회에서 활동하였으며, 해드림 사회적 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냈다.

또한, 녹색드림 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열린우리당 전국 청년위원장을 지냈고, 제17·16대 총선에서 각각 열린우리당·새천년민주당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을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세 곳의 태양광 발전 사업 편중이 의심받는 이유다.

문재인정부도 협동조합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일정 규모(협동조합 형태는 100kW, 개인사업자는 30kW) 이하 사업자들에게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2018년 7월 산업부가 부활시킨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07년 270억원 수준이던 지원금 규모가 2011년 3,700억원까지 4년 만에 13배 가깝게 늘어나는 등 과도한 재정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대신에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으나, 정부가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재도입한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소문만 무성했던 친여권 · 진보 시민단체 출신들의 ‘태양광 사업 싹쓸이’ 실태가 드러났고, 산업부도 협동조합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측면지원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 정부까지 앞장서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의 세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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