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내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연간 1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낸 건수는 281만8천건, 금액은 20조9,765억원이다. 카드 납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10.5배, 금액은 무려 93배가 늘었다.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가 늘어난 주요 이유로는 사용 편의성이 꼽힌다. 카드 납부가 급증하면서 국민들이 내는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행 수수료'도 크게 늘었다. 박 의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지난해 기준 0.7%)을 적용해도, 지난해 국세를 카드로 낸 국민이 부담한 수수료가 1천46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카드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나 취등록세 등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다”며, “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부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떠넘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수수료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해서라도 국민들의 수수료 부담을 면제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