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자원의 최적 배분을 통한 사회총후생의 극대화이다. 이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는 등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때 달성 가능하다.

기업들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비용절감, 품질향상, 기술혁신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소비자는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선택함으로써 기업들을 생존시키거나 퇴출시킨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두어서는 독과점 폐해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간에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소비자가 여러 기업들이 공급하는 상품중에서 가장 품질 좋고 값싼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장여건을 만들어주는 경쟁정책과 소비자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의 개발이나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이나 비용 등을 제대로 알기 어렵다. 결국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광고 등 한정된 정보나 심지어는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상품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올바른 상품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요한 정보가 보다 많이 제공되도록 지원하는 시책이 필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안전 정보, 비교정보, 가격정보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컨슈머를 운영하는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각각 생산한 K-컨슈머 리포트 제1호인 등산화 및 제2호인 변액연금보험에 관한 비교정보가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제공되었다. 등산화 비교정보 제공 직후 추천 제품으로 선정된 모 제품의 판매량이 그 전주 동일 기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한다.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소비자의 구매선택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필수 소비재, 금융 등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상품, 구매가격이 높아 한번 사면 바꾸기 힘든 내구재 등을 대상으로 비교정보 제공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FTA 효과가 소비자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세가 철폐 또는 인하되는 품목중에서 소비자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별 가격수준 및 그 원인 등을 분석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제공되는 알차고 풍부한 정보에 기초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전체국민의 후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2.05.15 19:0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