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설에 중소형사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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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지급여력비율 100% 미만설에 중소형사 '얼음'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10.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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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스시뮬레이션 결과 사실이면 천문학적 자본확충 불가피
금감원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 곧 최종기준 마련할 것"
중소형보험사들 초긴장... 3~4개사 M&A 매물가능성까지
사진=삼성생명 제공

국내 보험사에 적용될 새 회계기준인 신지급여력제도(K-ICS킥스)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지급여력(RBC)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킥스 도입 시뮬레이션 결과 국내 보험사 중 RBC 비율이 300% 이상으로 부동의 1위를 유지해온 삼성생명마저 RBC 비율이 100%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BC 비율이 100% 미만이 되면 보험계약자 전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고 비율이 떨어질수록 보험가입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RBC비율을 150%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RBC비율 50% 이상·100% 미만은 경영개선 권고, 0% 이상·50% 미만은 경영개선 요구, 0% 미만은 경영개선 명령 조치를 받게 된다. 경영개선 요구는 경영개선 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2단계 적기시정조치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 일부정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인 新지급여력제도(K-ICS. 이하 킥스)을 통한 시뮬레이션 결과 삼성생명의 지급여력 비율이 100미만으로 정해진바가 없다"며 "현재 계속적인 수치오류 수정 등으로 계량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계량영향평가 결과 및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인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해명자료를 낸 내용 그대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정확한 방식이 확정돼야 RBC비율 재산성 등 정확한 재무건전성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금융당국의 해명에도 보험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킥스 산출방식이 정해질 경우, 당장 천문학적인 자본확충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20.8%, 자기자본이 29조8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삼성생명은 적어도 6조원 이상의 추가 자본 확충을 해야 RBC비율을 150%로 맞출 수 있다.

업계 1위인 삼성생명도 권고기준을 못맞춘다면 중소형보험사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당장 3~4개의 보험사가 인수합병(M&A)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RBC 비율이 200%에 미치지 못하는 생보사는 흥국생명·푸본현대생명·신한생명·DGB생명·KDB생명·DB생명·하나생명 등 7개다. 보사는 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MG손해보험·흥국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농협손해보험·뮌헨리 등 10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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