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고용이 악화되자 최저임금 때문인지 확인하기 위해 최저임금 영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한 장본인들이 이를 다시 검토하는 격이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재갑 신임 장관 지시에 따라 9월 말부터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통계 수치로는 파악할 수 없는 현실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장관은 지난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관한 질의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어떻게 소화하고 있는지 실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통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1일 고용노동부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찾았다. 당시 기자와 만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실태조사와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도 살펴보려고 한다”며 “이미 실태파악 지시를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런 발언과 조사 추진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론 실험의 문제점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춰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용 문제와 관련해 "통계는 통계대로 받아들이면서 통계에 잡히지 않는 흐름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 이후 이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이어서 과연 실태조사를 순수하게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다른 목적은 없고, 오로지 실태조사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 실태조사를 위한 논의는 시작 단계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칫 직접 실태조사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입맛에 맞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조사에 민간 전문가가 참가하는 방안, 제3의 연구기관 참관 등이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