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면 결과적으로 소상공인 매출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겠다며 내놓은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정면 배치된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과 파이터치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과 국민경제' 연구세미나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2007년 이전에 비해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추가 수수료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카드사 자금조달 비용을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자에게 전환할 수 밖에 없다"며 "그럴 경우 가맹점 매출이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라 원장은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상황에서 수수료를 더 인하하기 위해서는 카드사가 자금조달비용을 가맹점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연회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 상한은 지난 2007년 이전 4.5%에서 2013년 2.7%에서 2016년 1.3%로, 영세가맹점은 같은 기간 1.5%에서 0.8%로 낮아졌다.

그 예로 스페인과 호주 사례를 들었다. 이들 국가에서 정부가 신용카드 수수료 일부인 정산 수수료 상한을 인하하자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모두 인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스페인과 호주는 평균 연회비를 각각 50%, 53%인상했다.

라 원장이 카드사의 전체 자금조달비용을 소비자 부담으로 전환한 결과, 연회비는 8775원에서 31만6620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금액과 신용카드 수수료는 각각 15조원, 1조원 줄어들게 돼 기업 전체 매출액과 일자리가 각각 93조원, 45만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석 의원과 연구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문제를 마치 공공요금처럼 다뤄와 (수수료가) 거의 0% 가까이 까지 내려와 국내 카드업계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했다"며 "정부가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선심성 행정'을 편 게 아닌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