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1주택자, '카카오뱅크'서도 전세자금 대출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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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1주택자, '카카오뱅크'서도 전세자금 대출 못받아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1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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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전세보증기관 중 주택금융공사와만 협약
9·13 부동산대책 따라 고소득 1주택자는 대상서 제외
국민·신한·우리은행 비대면 전세대출도 이용 어려워

앞으로 카카오뱅크에서도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 1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카카오뱅크는 전세보증기관 가운데 주택금융공사와만 협약을 맺었는데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고소득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주택금융공사와 보증 협약을 맺고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으로 주금공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됐다.

카카오뱅크 전세대출은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0.1%포인트 가량 낮은데다 중도상환해약금도 없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세대출 전체 차주의 약 30%가 다른 은행에서 갈아탔을 정도다. 실제로 지난 7월말 기준 대출 약정액은 4320억원을 기록했다. 최대한도는 2억2200만원, 최저금리는 연 2.73%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처럼 주금공과만 보증협약을 맺은 KB국민·신한·우리은행의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고소득 1주택자는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전세자금이 시급해 비대면으로 대출하려는 고소득 1주택자는 서울보증보험과 보증협약을 맺은 NH농협은행이나 IBK기업은행·DGB대구은행을 이용하면 된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으로 전세대출을 조이면서 서울보증보험에는 예외를 뒀다. 서울보증보험 측은 주금공에 적용된 규제를 따라갈지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고소득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주금공이 보증 지원한 은행 전세대출액 가운데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차주가 대상인 금액은 총 5246억원으로 약 6% 정도다. 하지만 이 통계는 개별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질 경우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비중은 더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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