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배달앱 독과점 심각...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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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배달앱 독과점 심각... 수수료 체계 개선해야""을(乙)끼리 전쟁을 부추기며 독과점화... 현실화 필요”

배달앱업체들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끝없는 을(乙)들의 전쟁을 부추기며 독과점으로 향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추혜선(국회 정무위)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개최된 ‘중소상인 울리는 O2O서비스 수수료!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 참석해 배달앱 업체들이 광고서비스를 이용해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추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배달앱이)고객의 리뷰 하나, 주문 수 하나에 마음 졸이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시급한 방안은 배달앱 수수료부터 현실화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의 김정배 회계사는 “배달앱업체의 광고입찰방식이 광고주 사이에 과다하게 광고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광고주에게 과다하게 광고비 부담을 지우는 배달앱 업체의 광고료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배달앱 업체는 본사가 있는 가맹점에게는 수수료할인을 제공하면서 소상공인에게는 3배가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배달앱업체의 급성장 배경에는 유료광고주 등의 증가도 있지만 배달서비스이용 수수료체계의 변경으로 인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 편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는 “힘들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방법도 가지가지”라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중소상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달앱 업체들의 합리적인 수수료를 산정하는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hskim@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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