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올려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 더 둔화시켜야"
가계부채 증가율과 소득 증가율의 격차가 커지는 금융불균형 탓에 연내 금리가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금융불균형, 금리인상 주요변수 부각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급등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금융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탓에 통화정책 실기 논란까지 일고 있다.
실제 국내 가계부채 증가율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전년대비 7.6%에 달한 반면 2분기 국민총소득(GNI)은 1.5% 증가에 그쳤다. 가계부채의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서 주택자금대출 등이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국민소득은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기준금리를 올려서라도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추가 개진되지 못하면서 채권시장은 강세를 보였다. 이번 금통위에서 금리인상 소수의견이 추가로 확대되지 못한데다 정부정책(전기료·개소세 인하 등)에 의한 물가 하방압력이 높아진 것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김수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국내 고용과 투자 등을 비롯해 경제지표가 부진하고 내년 경기 모멘텀도 약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대내경제 여건만으로는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운 환경"이라면서도 "통화정책 실기 논란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주택시장 과열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금융불균형이 주 이슈로 부상하며 올해 중 금통위의 금리인상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