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가상통화·ICO 투기과열 진정시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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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가상통화·ICO 투기과열 진정시킬 것"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9.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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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 서울서 개최
"가상통화·ICO, 국가간 규제차익 발생"
내부통제 강화·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해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높여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감독목표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부터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제20차 통합금융감독기구회의(IFSC)'를 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 감독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향 ▲금융회사의 효과적 내부통제·법규준수를 위한 감독 방안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금융포용정책 운영 방향 ▲효과적인 자금세탁방지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됐다.

윤 원장은 가상화폐·ICO·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한 감독방향을 제시했다. 윤 원장은 "핀테크 등 기술 발전으로 내부통제 실패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금융회사의 올바른 유인체계 및 건전한 조직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최근 가상통화를 악용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금융거래가 많아지고 있다"며 "가상통화나 ICO는 국경을 넘나들며 활동이 이뤄져 개별국가 차원의 대응은 자칫 국가간 규제차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발전과 금융서비스 진화를 위한 법률·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가상통화나 ICO등에 수반되는 새로운 리스크는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고 거래투명성을 제고해 불법행위를 차단할 것"이라며 감독목표를 제시했다.

윤 원장은 또 "국제적 자금이동과 통신수단 발달에 따른 초국가적 자금세탁 위험에 대비해 각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수준이 한층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내부통제 강화와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단기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유인체계와 금융사 임직원의 미흡한 책임의식 등이 맞물려 내부통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핀테크 등 기술진화가 맞물리면 그 실패 위험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불합리하게 전가하거나 투자자 성향에 맞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금융사 상시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는 IFSC는 세계 16개 통합금융감독기구가 각국의 금융감독 현안을 공유하고 글로벌 감독이슈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채널이다. 이번 서울회의에는 영국·일본·독일·캐나다·호주·싱가포르 등 14개 감독당국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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