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실패로 서민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7조9592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 분기보다 0.6% 늘었다.

7월 발표한 속보치(0.7%)보다 0.1%포인트 내려갔다. 1분기 성장률(1.0%)보다는 0.4%포인트 낮다. 투자 감소와 부진한 민간 소비의 영향이다. 올 상반기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8%로 한은 예상치(2.9%)보다 낮았다.

2분기 설비투자 감소가 경제성장률에 직격탄이 됐다. 경제 역동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인 설비투자가 지난 2분기 5.7% 감소했다. 이는 2016년 1분기 이후 9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기업들이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는 증거다. 사정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0.6% 감소하면서 5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건설투자도 주거용 건물건설과 토목건설 모두 줄어 전분기 대비 2.1% 줄었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인 데 따른 것이다. 그나마 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수출마저 증가율이 1분기 4.4%에서 2분기 0.4%로 주저앉았고, 민간소비도 0.3% 증가해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부진했다.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는 1분기보다 1.0% 감소했다. 실질 GNI는 작년 4분기 -1.2%에서 올해 1분기 1.3%로 개선됐지만 2분기에 다시 고꾸라졌다. 성장 둔화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교역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면서 국민의 소득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GNI는 한 나라 국민이 일정 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소득을 합친 지표다.

이처럼 경제성장률, 소득 등 여러 지표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확인해주고 있다. 이대로라면 정부와 한은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2.9%) 달성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계절조정기준)의 1.0% 감소(전 분기 대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인당 명목 GNI 3만 달러 달성은 가능할 전망이다. 한은은 “하반기 명목 GNI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거나 환율이 폭등하지 않으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 달러를 무난히 넘을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