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3만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집결한 집회가 29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
대회를 주관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대회사를 통해 "자영업자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이렇게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라고 밝히며, "정부당국은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는 물론, 보란 듯이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비판했다.
주최 측은 소상공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 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으로 정부 경제정책 대전환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 관련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전면 재검토 ▲5인 미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제시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선언할 것 ▲경제정책 대전환의 실체를 보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 5가지를 요구혔다.
다음은 대회사 전문.
|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 공동대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입니다.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전국에서 모이신 소상공인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를 열고 대국민 서명을 받고 기자회견을 함께 하시고 거리에서, 온라인에서 오늘의 대회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신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 직접 소상공인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기 위해 찾아와 주신 주요 정당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소통해주시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장사를 접고 이렇게 모인 이유는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라는 소상공인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만으로 일방적으로 결정된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은 절차적으로, 내용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정략적으로 볼 것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들에게 명백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자 하는 소상공인들이 한데 모여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자 오늘 이렇게 역사의 현장 광화문으로 모인 것입니다. 정부당국은 어떠한 유감 표명이나 사과도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 불가는 물론, 보란 듯이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은 소상공인들의 단결로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바로 지금!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가 나서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를 계층별, 세대별로 가르는 불필요한 갈등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소상공인들이 단결하여 이뤄내야 합니다! 여러분!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시작으로 오늘 모인 소상공인들이 하나로 뭉쳐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한 거대한 운동을 시작해 나갑시다. 산업화와 민주화가 우리나라를 현재의 위치에 올려놓았다면, 이제는 각성한 소상공인들의 힘으로 생존권 운동을 통해 우리나라를 새롭게 도약시킬 제3의 새로운 물결을 만들어 나갑시다. 생존권에 기반한 진정한 ‘민생진보’의 새로운 길을 풀뿌리 소상공인들이 개척해 나갑시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이 되는 날로 역사는 기억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현재의 난국을 해결하고 소상공인들도 진정한 이 나라의 국민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상공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3대 원칙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첫째로,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공정 경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당면한 최저임금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추진, 소상공인 대표성을 제고하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 근본 개편과 함께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최저생계비 산정과 최저임금 인상률 구분 등 공정하게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도 저소득 근로자와 동반 상생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직접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은 지원만 바라는 힘없는 약자가 아닙니다. 대기업 갑질,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 문제 등에서 강자들과 당당히 협상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자존을 높이고 단결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당국은 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소상공인 생존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정부당국은 막연한 퇴출전략으로 소상공인들을 내몰것이 아니라 소상공인 영업기반을 민관 협의를 통해 조성하고,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소상공인 비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혁신 소상공인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소상공인 생존과 관련된 기반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정부당국은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정책으로 경제 정책의 대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의 쌈짓돈을 저소득 근로자의 주머니에 옮기는 정책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기울이고, 경제 정책에 있어 소상공인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금이라도 경제정책의 전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을 편 가르지 않고 소상공인들을 존중하여야 소상공인들도 우리 경제 발전의 주요한 주체로서 힘차게 나설 수 있습니다. 그 시초는 농어촌 기본법, 중소기업 기본법처럼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이와 같은 3대 원칙을 바탕으로 정부에 5대 요구사항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첫째,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하라! 둘째, 지난 8월 10일 입법예고된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셋째, 5인미만 사업장 규모별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계획을 제시하라! 넷째,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대통령이 직접나서 선언하라! 다섯 번째로, 경제 정책 대전환의 실체를 보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에 모인 수많은 단체 여러분의 많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 5대 과제들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하나씩 실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정부당국에 의해 또다시 외면당한다면, 전국의 소상공인들은 오늘에 그치지 않고 제2, 제3의 총궐기에 나설 것임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현재의 최저임금 차등화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 구조 개편을 이끌어 내고, 소상공인이 새로운 산업 영역의 진정한 주체로 일어나 노사, 세대, 이념을 아우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소상공인들의 힘으로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