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부채관리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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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자영업자 부채관리 강화하겠다"
  • 오창균 기자
  • 승인 2018.08.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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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주도하도록 지분보유 규제 합리화"
최종구 금융위원장 @시장경제 DB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권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을 관리하고 자영업자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해 부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 금융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취약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적절한 시장안정조치를 충분히 준비해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에는 상반된 2가지 측면이 존재하는데 대출을 안 해주면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렵고, 대출을 하면 부실화가 많이 돼 적정선을 찾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을 통해 자영업자들 사정을 더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맞춤형으로 하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아 은행 여신 담당자들과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앱투앱 결제 등이 활성화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금융규제 체계의 재정립을 언급했다.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일괄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다만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러한 발언은 현(現) 정부가 특정 인터넷전문은행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한다는 의혹과 맞물려 다시 한번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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