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조만간 2% 이상 인상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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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조만간 2% 이상 인상 전망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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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3~4% 올려야”, 정부 “2% 이하”...인상에는 공감

손해보험사와 금융당국이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손보사는 보험료 인상 요인들을 감안하면 7~8%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하지만, 여론 등을 고려해 3~4%대 선에서 보혐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인상률이 2% 대를 넘어서면 안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손보사는 상반기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해 적자로 휘청이고 있다. 지난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손보사 경영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손보사들의 올해 1~6월 당기순이익은 2조107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387억원) 대비 17% 감소했다.

보험영업손실이 1조1132억원으로 전년 동기(3691억원) 보다 7441억원 확대된 탓이다. 일반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액이 늘었고 장기보험의 사업비 지출이 증가했다. 손해액이 늘었다는 것은 보험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보다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이 더 많았다는 뜻이다.

폭염이 극심했던 지난 7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더 높게 치솟았다. 삼성, 현대, DB, KB, 한화, 메리츠 등 손보업계 상위 6개사의 7월 손해율은 평균 87.3%를 기록했다. 한화가 90.6%로 가장 높았고 현대(88.9%), KB(87.8%), 삼성(86.8%), DB(85.4%), 메리츠(84.5%) 순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하면서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험개발원의 추산을 인용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2.9% 인상은 기본 전제로 하고 폭염에 따른 손해율 증가, 보상임금 증가, 병원비 증가 등을 감안해 적어도 3~4%, 많게는 7%까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온라인 전용보험 확산 등 보험사 스스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상률이 2%를 넘어서면 안된다"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분석을 인용해 계산했다.

보험계발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공임은 평균 2만5100원에서 2만9994원으로 19.5% 오른다. 이로 인해 손보사들이 지급해야 하는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은 연간 3142억원 늘고, 2.9% 보험료 인상 요인이 생긴다. 이 중 보험사가 사업비를 절감하고 과도한 차량 수리 등 보험금 누수를 막으면 인상 요인을 1.5%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0.6%, 2~3인실 병실료 건강보험 적용과 수수료 과당경쟁에 따른 인상 요인이 0.4%인데, 이런 부분도 보험사가 절반을 책임지면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료 인상률은 2% 선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지만, 그래도 보험 판매는 설계사나 대리점을 통한 대면판매가 주를 이룬다"며 "온라인 판매 등으로 사업비를 절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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