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상황이 후퇴를 넘어 침체 넘어가고 있는데, 정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득주도론' 실험만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월달은 사실상 고용이 없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는 2708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000명 증가했다. 2700만 명 중 5000명 증가면 후하게 쳐서 ‘0.02%’의 고용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일자리를 만든다고 쓴 세금이 ‘50조원’이다. 여당 유력인사가 10년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쓴 22조원 때문에 지금 고용이 안 된다는 설명을 했는데, 이 정부 들어 일자리 만들기에 투입된 예산은 그 두 배가 넘는다.

이명박 정부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금을 쓰긴 했다. 경기 회복을 도와서 일자리가 보통 30만개 안팎 늘어났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문 정부의 소득주도록 경제 실험을 고용참사, 고용절벽, 고용쇼크, 고용파국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7월은 제조업 고용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고용이 둔화되며 취업자 증가수가 크게 축소됐다”며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한 모든정책 수단을 동원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당·정·청은 “지원 예산을 더 많이 쏟아붓는 대책을 내놓으며 연말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그렇다면 50조원은 어마어마한 돈이다. 작은 나라의 1년 예산을 훌쩍 넘기는 금액이다. 이 큰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문 정부의 일자리 사업 180여 개 목록을 보면 대략 50억원 사용 흔적으로 찾을 수 있다. 일단 실직자들에게 주는 구직급여로 6조원이 나갔다. 고용 창출·안정·유지 등의 명목을 붙인 고용장려금이 4조원 정도다. 벌써 두 개만 합해 10조원이다. 직업훈련에도 2조원을 배정했다.

지난해 청년 실업 해결한다고 편성한 11조원 추경은 알고보니 60~65세 노년층 일자리 창출 비용이었다.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 당장 사라질 일자리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가 최저임금을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올려 일자리가 사라진 상태에서세금으로만 일자리를 만들다보니 혈세가 누수되는 꼴이라고 지적한다.

고용절벽으로 가장 강하게 밀리는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위의 가구당 평균 취업자 수는 지난해 2분기 0.83명에서 올해 2분기 0.68명으로 18%가량 줄었다. 지난 1분기(-8.8%)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한 가구 안에서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1분위의 근로 소득은 1년 전보다 15.9% 감소했다. 2003년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후 최대 낙폭이다. 1분위 가구 중에서도 가구주가 회사에 취직해 있는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32.6%로 1년 전(43.2%)보다 10.6%포인트나 감소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상위 20% 계층의 근로 소득은 12.9% 증가해 2008년 1분기(13.0%)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5분위 가구당 취업자 수는 지난해 2분기 1.99명에서 올해 2.09명으로 5.0% 증가했다.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의 목표는 저소득층 중심으로 일자리와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지만, 정책 효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상하위 소득 계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빈부 격차는 10년 만에 최악 수준으로 악화됐다. 상위 20%의 월소득을 하위 20%의 월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이 5.23배로, 글로벌 금융 위기 직전인 2008년 2분기(5.24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자리가 사라진 이후 사람들이 몰린 업종은 ‘다단계’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사업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870만명에 달했다. 1년 새 41만명(4.9%)이나 늘었다. 2016년(+33만명)보다 증가 폭이 더 커졌다.

하지만 소비는 없고, 공급만 늘다보니 평균 수입이 50만원도 안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다단계 판매업(125개 업체) 매출은 5조330억원으로 전년 대비 1.9%가 줄었다. 매출 상위 10개 업체 중 절반이 1년 새 매출이 10% 넘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봄코리아는 2016년 1300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830억원으로 36% 줄었다. 에이씨앤코리아(-29%), 한국허벌라이프(-25%), 유니시티코리아(-17%), 뉴스킨코리아(-15%)도 매출 감소 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론 실험 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발표한 '경기 하방 리스크 확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경기 후퇴'에서 '경기 침체'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내년 성장률을 2.7% 이하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 절벽에 따른 성장력, 고용 창출력 고갈 ▲가계 부채로 인한 소비 제약 ▲분배 중심의 재정정책을 경기 하락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연구원은 "소득 주도 성장 전략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나 현재처럼 경기 하락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