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N] 은산분리, 경제논리는 없고 정치공방만 난무(亂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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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N] 은산분리, 경제논리는 없고 정치공방만 난무(亂舞)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8.24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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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넷째주 빅데이터로 살펴본 '은산분리'
은산분리 관련 데이터 80% 이상 트위터에 집중
금융 보다는 정치에 관심 많은 누리꾼들이 언급
긍정·부정 보다 중립적인 의견이 절반 넘어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방문 행사를 마친 후 페이콕 부스에서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QR코드 결제 방식에 대해 설명 듣고 시연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은산분리 완화'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개혁 5개 법안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적용을 완화하는 특례법을 이번 달 임시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규제를 기존 10%에서 최대 34~50% 이하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은산분리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떤 지 살펴본 결과, 산업과 경제 논리는 없고 정치 진영 간 공방만 난무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픽디자인=조현준 디자이너

<시장경제신문>이 소셜메트릭스를 통해 2018년 4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트위터, 블로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뉴스에 올라온 '은산분리' 버즈량을 집계한 결과 총 1만8488건으로 나타났다. 트위터는 1만4990건(81.1%), 블로그는 553건(3.0%), 커뮤니티는 497건(2.7%), 인스타그램은 86건(0.5%), 뉴스는 2362건(12.8%)이다.

최근 문 대통령의 은산분리 이슈 이전인 지난 4월 13일에도 '은산분리'에 대한 버즈량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은산분리 규제완화 법안을 당시 금융감독원 후보였던 김기식 후보가 무산시키는 등 다양한 활동을 했었다는 지지성 내용이 대량 리트윗된 것이다.

◇ 정치 색깔 뚜렷한 누리꾼들이 트위터에서 '은산분리' 언급

은산분리 관련 데이터 80% 이상이 트위터에 집중됐다. 트위터를 살펴보면 금융 보다는 정치에 관심이 많은 누리꾼들이 은산 분리에 대해 주로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강남갑 디지털소통위원회 공식 트위터에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터넷 은행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며 "이번 은산분리 규제 완화 주장이 과거 후보 시절 공약과 배치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409건 리트윗 됐다.

지난 7일 청와대 트위터 공식 계정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고여 있는 저수지의 물꼬를 트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이며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163건 리트윗 됐다.

◇ 문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하겠다" 밝히자 버즈량 급증

그래픽디자인=조현준 디자이너.

트위터 다음으로 은산분리 관련 버즈량은 뉴스에서 많았다. 문 대통령이 '은산 분리'에 대해 직접 의지를 밝혔다는 기사가 나온 8월 7일 버즈량이 급증했다. 여권 내부에서 트위터와 댓글 등에서 찬반양론이 갈리며 논란이 심화됐다. 이와 맞물려 8월9일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은산 분리와 관련해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인기 기사는 연합뉴스의 '문대통령 붉은깃발법 빗대 규제 개혁 강조… 연일 혁신성장 행보'라는 제목의 기사다. 문 대통령이 영국의 붉은 깃발 법에 빗대어 강력한 규제개혁 메시지를 쏟아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댓글이 무려 5909건 달렸다.

그 다음으로 댓글이 많이 달린 기사는 뉴시스의 '文 대통령 의지에 가속 붙은 은산분리 완화… 찬반논쟁도 격화'라는 기사다. 이 기사에는 1995건의 댓글이 달렸다. 기사 제목처럼 댓글에서도 찬반 논쟁이 뜨거웠다. 그 중에서도 '박근혜 때는 반대였지만 내가 정권 잡으면 개혁과 혁신을 위한 찬성이지. 도대체 전에는 왜 반대한거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댓글에 '좋아요' 수는 2731개었다.

또 '지금의 제도가 신사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네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실 고려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시민 단체분들은 전혀 발전이 없네요'라는 댓글에는 '좋아요' 수가 705개었다.

◇ 은산분리 연관어 1위 '은행'... 누리꾼들 부정적 의견 더 많아

그래픽디자인=조현준 디자이너.

은산분리 연관어는 ▲1위 은행, 규제 ▲2위 인터넷 ▲3위 금융, 산업 ▲4위 재벌 순으로 집계됐다. 인물·단체 카테고리 연관어 흐름을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은산분리 논란의 주체가 금융당국→민주당→청와대로 옮겨갔다. '삼성'은 8월 들어 다소 언급이 있었으나, 버즈량이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었다. 다만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의 구분에 대한 논란으로 '네이버/카카오은행은 되고 삼성은행은 안되다', '삼성은행이나 TV조선은행도 허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논쟁이 확산될 여지는 있다.

그래픽디자인=조현준 디자이너.

은산분리 감성키워드는 긍정감성 4858건(15.8%), 부정감성 9364건(30.5%), 중립 1만6170건(52.8%)으로 집계됐다. '감성 키워드'란 은산분리에 대해 누리꾼들의 좋고 싫음의 정도를 수치화한 것을 말한다. 은산분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누리꾼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감성어로는 ▲완화하다 ▲안전 ▲기대 ▲적극적 ▲긍정적 등이 등장했다. 226번 언급된 '안전'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은산분리, 안전 장치 강구하면 부작용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의 글에서 언급됐다. '기대'는 이처럼 정부와 금융당국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힘을 실으면서 업계의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이 있었다.

부정감성어로는 ▲반대하다 ▲특혜 ▲우려 ▲거부하다 ▲건방지다 등으로 나타났다. 1131번 언급된 '반대하다'는 '은산분리를 문 대통령이 과거에 반대한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법이 기업 편향적이라 수정이 필요해서 그런거다. 그런데 전부 반대한 것처럼 말한다'라는 글과 관련이 있다. '거부하다', '건방지다'는 민주당 제윤경, 이학영 의원이 문 대통령의 초청에 참석하지 않은 일에 대해 누리꾼들의 부정적 버즈에서 언급됐다.

데이터 분석 정학용 연구원/분석보고서 문의(xiu043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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