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대책을 위한 대책’일뿐이라는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당·정·청은 이 날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사회보험료 지원강화 ▲근로장려금(EITC) 소득요건과 재산기준 완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정부·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의무휴일제 확대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등의 다양한 내용이 담긴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다.

소상공회는 이 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나름대로 이번 대책 발표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세부적인 항복으로 따져보면 ‘대책을 위한 대책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근본적인 지향과 비전제시가 미흡해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이라고 비판하며 “이는 소상공인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부족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연속성 부분에도 의문이 가는 현재의 대책은 소상공인들이 체감하기에는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정부당국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소상공회는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마치 종교적 주문처럼 외우며 ‘최저임금이 큰 문제’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는 정부당국의 태도는 소상공인들을 더욱 답답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카드수수료 부담완화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해 형평성을 제고해야 근본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회는 이와 함께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문제로 풀어야 하며 다른 돈으로 이를 지원한다는 총량보전의 문제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영업기반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현재의 사업을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잇는 희망을 정부가 제시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