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안주겠다"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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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어 한화생명도 "즉시연금 미지급금 안주겠다"금감원 즉시연금 분쟁조정 결과 거부
"법률자문 결과, 추가적인 해석 더 필요"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도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조정을 거부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불수용 의견서'를 이날 오후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금융회사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까지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면서 사태는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한화생명의 미지급금 규모는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다가 만기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한 가입자가 지난해 11월 약관에서 사업비 공제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연금 지급액을 줄였다며 민원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민원인 손을 들어줬다. 삼성생명이 최저보증이율(연 2.5%)을 지키지 않아 약관상 주게 돼 있는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 분조위의 설명이었다. 분조위는 지난 6월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제기된 민원에서도 "삼성생명과 같은 경우"며 미지급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지난달 26일 이사회를 열어 즉시연금 가입자 강모씨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를 근거로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에게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의 권고에 일괄 지급은 거부하고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금감원 추산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삼성생명에 이어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일괄 지급할 경우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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