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대통령 약속 파기"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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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은산분리 완화, 문재인 대통령 약속 파기""국회·정부와 수단 가리지 않고 투쟁"
정년연장 등 도입 불발... 다음달 중순 총파업 예고
9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서 열린 산별임단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허권 위원장을 비롯한 금융노조 지부장들이 투쟁을 외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정년 연장, 임금피크제 유예 등에 이어 정부의 은산분리 완화 방침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허권 금융노조 위원장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파기"라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대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각을 세웠다.

지난해 4월 금융노조는 당시 대선 후보인 문재인 대통령 지지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정책협약을 맺었다. 협약서에는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앞선 7일에는 문 대통령이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진행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라면서도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위언장은 "은산분리는 금융규제의 근간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을 살리자고 희생할 가치가 아니다"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이 추구했던 당초 목표와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우수한 가계대출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졌고 정부가 내세운 중금리대출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실패작이다. 은산분리 완화는 케이뱅크의 부실을 은폐하기 위한 금융위의 술책"이라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향후 최종구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을 만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하며 정부의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또 이날 허 위원장은 "과당경쟁, 장시간 근로, 노동이사제 도입,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 등에 대한 개선을 사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다음달 중순께 모든 조합원이 모이는 강력한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노조는 지난 4월 열린 제1차 산별중앙교섭에서 사측(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노동시간 단축과 채용 확대 ▲정년과 임금피크제도 개선 ▲양극화 해소 ▲국책금융기관 자율교섭 ▲노동이사 선임 등 총 5개 분야 53개 항목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달 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돌입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조정이 종료됐다.

이후 금융노조는 이달 초 국민·부산·신한·농협은행·감정원 등 산별교섭에 참여하는 대표기관 5곳과 은행연합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전 조합원 9만3427명 중 7만6778명(82%)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7만1447명(93.1%)이 찬성해 총 파업에 돌입했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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