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란... "가계대출 증가 우려"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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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논란... "가계대출 증가 우려"인터넷은행-시중은행 간 금리·수수료 인하 경쟁
인터넷은행 '중금리 대출' 확대... 대출 경쟁 커질 듯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한 은산(銀産) 분리 규제가 연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은산 분리 규제를 완화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34~50%까지 확대하는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금리·수수료 인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인터넷은행과 기존 시중은행 간 금리·수수료 인하 경쟁이 소비자들의 혜택 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2호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난해 출범 이후 기존 은행들보다 낮은 대출금리 상품을 내놓자 시중은행들도 이에 맞춰 일제히 금리를 포함해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상품들을 내놓았다. 카카오뱅크는 해외송금 수수료를 기존 은행의 10분의 1 수준인 5000~1만원으로 낮췄다.

신용등급이 낮아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연 10% 안팎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는 '중금리 대출'의 규모를 인터넷은행들은 이전보다 확대한다. 이로인해 돈을 빌리는 대출고객 입장에선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생긴다. 정부도 대출고객들이 대부업체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인터넷은행이 이 시장을 본격적으로 창출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비자에 대한 대출 비율이 40%를 넘는다. 앞으로 더 많은 인터넷은행이 출범한다면 이 시장을 놓고 경쟁이 격화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은행들은 신용카드사업 진출, 부동산 대출 강화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이 가계대출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업 대출이 불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은 주로 가계신용대출에 의존해 성장해왔다. 카카오뱅크의 지난달말 기준 대출잔액은 7조원에 이른다. 카카오뱅크는 기존 은행이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 대출상품을 선보이며 출범 1년만에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시중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같은 기간 5200억원 수준의 신용대출을 집행했다. 카카오뱅크와 비교하면 규모가 7%에 불과하지만 은산분리 완화로 증자 문제가 해결되면 대출 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카카오뱅크가 올해 1월 선보인 '전월세보증금 대출'은 누적 약정금액이 4000억원을 돌파했고, 해외송금 건수는 21만건을 넘어섰다. 케이뱅크도 자본확충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제3의 인터넷은행까지 출범하게 되면 가계대출 경쟁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배소라 기자  bsrgod78@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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