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험 사각지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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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보험 사각지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김유오 소상공인진흥공단 서울강원본부장

‵15년 기준으로 소상공인 사업체(3,084,376)는 전체 사업체수의 86%비중, 종사자수(6,065,560)로 보면 35%로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얼마 전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의 어려움을 반영한 「생계형적합업종특별법」이 산고 끝에 통과되어 한 숨 돌리기도 전에, 최저임금 상승이라는 태풍 예보를 접하고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상권 차원에서 보면 생산–유통–소비의 여러 요소가 일정한 지역 공간으로 집중되면서 비용 절약 원리(근접의 이익/결합이익)가 적용되는 도시 소매유통시스템이다. 소상공인은 도시 생활영역에서 선순환 경제시스템을 이루어 공공성과 시민생활 환경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바람직한 경제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소상공인은 국민경제의 뿌리이며, 이들의 침체는 고용 및 소득측면에서 뿌리 경제의 적신호이다. 소상공인은 서민경제의 저수지 역할, 지역경제에서의 화수분 역할을 담당하여 지역 통합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축소되면 고용 회복을 지연시키고, 고용시장 안정화를 저해하기 때문에 소상공인 육성은 국민경제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해 온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하여‘일과 삶의 균형’에 있어서 소상공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담 뿐 아니라 먼 나라 이야기로, 현실과 동 떨어진 이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근로자들은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이 가능해졌을 지라도, 소상공인들은 머라밸(Money & Life Balance)이 더 중요하다.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연평균 임금이 3,191만원이고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2,514만원이라는 연구자료가 있고, 이들 대다수는 5-60대 자영업자군으로 59.6%을 차지하는 생계형 사장들이다. 

이들은 취업시장에서 내몰려 최저임금 보장도 여가도 없는,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것이라는 2015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설문을 찾아 볼 수 있다. 수십 년간 일자리 완충지대로서 경기 흐름에 따라 굴곡은 있었지만 소상공인들은 지역 경제 또는 골목상권의 구성원이자 생활형 문화자본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소상공인 이들의 삶은 7/11(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이 일상으로 일과 삶의 분리가 어렵다. 저녁이면 야채가게 김씨와 소주 한잔하며 아이들 얘기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할 때가 이들에게는 워라밸이다. 근로자들은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유연제 등 가정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지만, 사업주라고 쓰고 노동자라고 읽는 소상공인들은 생계와, 가족 지킴이, 육아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다.

중기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이 바라는 정부 지원은 사회안전망 확대를 1순위로 꼽고 있다. 사회안전망은 사회적 위험(노령, 질병, 산업재해)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의미하며, 1차 안전망이 4대 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상인 대부분이 생계형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어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사회안전망 구축이 절실하지만 소상공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나라의 생계형 자영업은 실직, 해고, 사회적 경쟁에서의 탈락등 먹고사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다.

2017년 8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고용이 없는 자영업자) 30.7%가 국민연금 미가입자이며,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미가입이 47.3%이고, 근로복지공단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도 0.4%(16,454)에 불과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2018년 초 OECD 보고서 역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영업자와 가족 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은 노동의 질 향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는 기업규모, 직종을 막론하고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경제활동부분에 적용되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소상공인의 워라밸 향상을 논의하기에 앞서 사회보험 시각지대에 놓여있는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삶의 질과 지역 경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져야 할 때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강원본부장 김유오

김유오  kuo@meconimo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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