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변화대응을 지원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상생협력 강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변호사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온라인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나서 한 때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던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한양대 경영학과 신민수 교수는 온라인소상공인 적합업종 도입과 상생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때에는 “영세 소상공인이 규모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협업이 필수”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소상공인의 효과적인 변화 대응을 위해 신사업 육성지원사업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등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한 여의도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김선동의원(서울 도봉을)은 인사말을 통해 “선진국과 후진국, 강대국과 약소국을 가름하는 것은 룰(Rule)의 차이이며 룰이 공정하고 정의로울 때 시장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과 여의도 연구원은 700만 소상공인의 사이버 골목상권보호를 위해 공정한 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회장은 “오늘날 온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문제는 정책 당국자들이 단순하게 생각해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말하며 “오늘 이 토론회가 지금까지 방치됐던 부작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편 이 날 토론회에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