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 값, 때릴수록 세지는데... 정부 "또 올라? 추가규제" - 시장경제
상단여백
HOME 경제산업 건설·부동산
서울 집 값, 때릴수록 세지는데... 정부 "또 올라? 추가규제"‘8·2부동산 대책’ 시행 1년... 초강력 집 값 규제 무용지물
'재건축 연한 연장 · 임대등록 의무화' 등 추가 대책 검토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정부가 역대 규제 중 가장 센 것으로 평가 받은 ‘8·2 부동산 대책’, 순차적으로 규제를 적용시킨 ‘4·1 대책’ 등 각종 규제를 잇따라 시행한 후에도 오르는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추가 규제카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은 ‘종합선물세트’, ‘역대 최강 규제’, ‘어벤져스급 규제’ 등으로 불렸다. 발표와 함께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수그러질 정도로 효과는 컸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규제에 내성이 생긴 것인지 집 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집 값 상승세는 부동산 1번지 강남에서 시작됐다. 불과 3주 전만 해도 하락세를 타던 강남권 집값이 최근 큰 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다.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전용 94㎡은 지난달 14억9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 5월 13억9700만원에서 1억원 정도 오른 가격이다.

세곡동 강남LH1단지 전용 59㎡도 지난달 9억3500만원에 팔리며 5월보다 약 5500만원이 올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도 지난 6월까지 거래가 거의 없다가 지난달 보유세 개편안 발표 이후 15건의 급매물이 팔리면서 호가가 1억∼2억원 올랐다. 6월 15억5000만원에 거래됐던 전용 112㎡는 지난달 17억5000만원에 팔렸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아파트 전용 84㎡의 호가는 지난달 23억원 선이었지만 이달초 25억원까지 올랐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7월 5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6% 상승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전주 대비 0.13%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일하게 하락세를 보였던 강남구도 7월 넷째주 0.07% 상승으로 반등한 이후 마지막주엔 0.21%까지 급등해 상승률이 3배가 됐다.

그렇다면 집 값을 잡을 정부의 규제는 이제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직 몇 개의 카드가 남아 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이다. 서울은 이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다. 다만 ‘투기지역’은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영등포·마포·성동·양천·노원·강서구 등 11개 지역에 국한돼 있다. 최근 교통 호재 및 정비사업 기대감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은평구 등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한정되고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어려워진다.

재건축 연한 연장과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조기 시행 등도 대책으로 거론된다. 재건축 연한을 연장하면 낙후된 주택으로 거래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건설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단점이 있다.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조기 시행은 미등록 임대주택에 최소 16배 많은 징벌적 세금을 매겨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정부 계획을 철저히 이행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정부는 국세청과 함께 이미 편법 증여 및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과 협조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준수 여부와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가동해 다주택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meconomynews.com
<저작권자 © 시장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규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아파트값 떨어지고 대출금리 오른다… 서민들만 '곡소리' icon서울 아파트 전세 비중 70% 넘어... '전세 시대' 갭투자 영향 icon초고가·3주택자 35만명, 내년 종부세 7천억 더 낸다 icon신혼희망타운 7만호→10만호로 확대... "자녀 유무 안따져" icon'종부세·공시가액' 올리고 '3주택자' 중과... 보유세 3일 윤곽 icon5월 주택매매거래 '뚝'... 미분양 아파트·할인 분양 속출 icon'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확대... 순자산 따진다 icon[통계N] 매월 1만명씩 서울 탈출... 경기·세종·제주로 몰린다 icon"양극화 조장하나"... 빈집 남아도는데 집 더 짓겠다는 정부 iconLH, 국민기자단 모집 기사 건당 5만원 iconLH, 무계 125명, 경단녀 50명 채용 ‘공공 기관 최대 규모’ iconLH, 사회적경제조직 협업사업 아이디어 공모... ‘인센티브’ 제공 iconLH, 오차없는 ‘토지 보상’ 위해 드론 띄어 나무 한그루까지 계산한다 icon“영리한 도시계획이 지역문제 해결” 스마트시티 토론회 개최 icon'부동산 규제' 비웃듯 서울 아파트값 고공 행진 icon내년 근로장려금 5조원 육박... 올해 대비 3.6배↑ icon임대주택사업 독려하더니… 김현미 "혜택 축소" 시장 충격 iconLH “빈땅, 빈집 삽니다” icon“IT로 도시문제 해결사람 모여라” LH, ‘스마트시티 해커톤’ 개최 icon폐업한 ‘통영 조선소’, 글로벌 관광지로 부활한다 iconLH 삼송·파주 임대사업자에 서한·우미 컨소 확정 icon[9·13 부동산 대책] ‘시장’과 자꾸 싸우는 ‘정부’ iconLH‧세계은행, ‘스타트시티’ 공동연구 한다 icon‘그린벨트 보존’ 서울은 되고, 경기도는 안 되는 임대주택 정책 iconLH·한전, 보행 방해하는 전봇대 없앤다 iconLH, 타일·방수·단열·도배·창호 기술자 직접 키운다 icon강남, 강북 곳곳서 아파트값 ‘하락’… 비규제지역은 ‘상승’ icon가격은 떨어지고, 공급은 늘고 올해 서울 분양 ‘천당·지옥’ 오간다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