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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초뉴스]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규제… 단속기준·과태료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한 일회용컵 단속이 오늘부터 본격 시행된다.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을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회용 컵 사용 점검은 지자체가 현장 방문해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에서 제기됐던 일명 컵파라치(일회용품 컵 사용 사진 제보)를 통한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기로 했다.

매장 안에서 단 한 개의 일회용 컵이 발견됐다고 해서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일회용 컵 사용 단속 기준은 ▲매장 내 머그 잔·유리잔 등 적정한 수의 다회용 컵이 비치돼 있는지 ▲사업주가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불가를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점원이 주문을 받을 때 소비자에게 테이크아웃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지 ▲(일회용 컵 사용 소비자에게) 음료를 갖고 나갈 것인지 등 현장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체크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업장 면적 33㎡ 미만 - 위반 1차(5만), 2차(10만), 3차(30만) ▲영업장 면적 33㎡~100㎡ - 위반 1차(10만), 2차(30만), 3차(50만) ▲영업장 면적 100㎡~333㎡ - 위반 1차(30만), 2차(50만), 3차(100만) ▲영업장 면적 333㎡ 이상 - 위반 1차(50만), 2차(100만), 3차(200만)이다.

단속 개시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를 예정이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점검은 엄정하게 진행하되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노력도 요구되나 시민의 실천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기륭 기자  lkr@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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