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간 갈등이라니" 국회 질타… 최종구·윤석헌 '진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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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간 갈등이라니" 국회 질타… 최종구·윤석헌 '진땀'
  • 배소라 기자
  • 승인 2018.07.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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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금융사와 전쟁 선포, 표현 과했다"
국회 정무위 첫 업무보고서 "소비자 보호 때문에... 양해 구해"
"금융위-금감원 간 불협화음 논란 불식시키도록 노력할 것"

'금융사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표현이 과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은 "(현재는) 미·중 무역전쟁, 환율전쟁, 내수부진 등 금융쪽에서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금융혁신이 가장 필요한 시점인데 금융사와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이에 윤석헌 원장은 "우리 금융산업에 대해 감독 이슈가 흔들리는 때가 있어 그것을 분명히 잡아 소비자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구축해 금융산업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던 중 표현이 거칠어졌다, 양해를 구한다"고 답했다.

앞서 윤 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을 발표하면서 "지금부터 금융사들과 전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야 의원들은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과 엇박자를 질타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키코(KIKO) 사태 재조사 ▲근로자추천이사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두 감독 기관이 이견을 보였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현 금감원장은 시종일관 양측의 견해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금융위-금감원 간 불협화음'을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자추천이사제와 관련해 최종구 위원장은 "공공기관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은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이고 기획재정부가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간 견해에 큰 차이가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헌 원장 역시 "최 위원장 말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청회 방식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고 흘러가는 결과를 보고 나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은산분리 반대의견을 내비친 윤 원장은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 중요과제"라면서 "감독당국은 정책목표를 위해 파생되는 위험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다.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도 윤 원장 생각에 동의한다고 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건과 골드만삭스의 무차입공매도 사건에 대한 두 기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각 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는지 미리 보지 못한 점이기 때문에 현재 대비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주식시장에서의 일반적 거래 방식임에도 금융위원회가 과열종목 지정제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선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맞지 않으나 지나친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며, 다만 과열종목지정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것이 맞고 증권업계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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