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가족·교육비 지원 해줘도 애 안낳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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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가족·교육비 지원 해줘도 애 안낳는다"
  • 한선형 기자
  • 승인 2018.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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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발표
기초생활보장·주택·보건의료 지원은 출산율 상승 도움
"워킹맘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 필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현대백화점

보육·가족·교육비 등 지원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5일 '사회복지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지방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08~2016년 시도별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지출액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

국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10만원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4명 ▲주택부문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64명 ▲보건의료에 대해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지출의 경우 빈곤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했다. 보건의료 지출의 경우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해 출산율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해석했다. 주택은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혼인율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출산율 상승을 가져오는 간접효과가 커서 총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면 통상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는 보육·가족·여성이나 유아·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반으로 보고서는 현재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저출산 대책 중 ▲예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주거자금 지원 현실화 ▲난임에 대한 의료 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남성 고용률 증대는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여성 고용률 증가는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률 증가가 출산·육아에 대한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을 기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남성 고용률 증대를 위해 규제 완화, 고용보호 완화 등으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 지원은 출산율 제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혼인율 상승'을 견인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앞으로 사회복지지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저출산 제고 등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진성 한경연 국가비전연구실 실장은 "보육이나 가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실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근로시간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으로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고, 북유럽 국가나 네덜란드처럼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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